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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제정 의의와 규제대상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air Transaction in Authorized Retail Trade Act and the subject of the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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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0(24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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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이견이 존재하여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지만, 여야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법 제정에 관한 각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리점법을 소관하는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 및 고시 등을 통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정된 대리점법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와 법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대리점법 규제 범위에 관해 몇 가지 쟁점을 고찰해 본다. 대리점 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가맹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거래 형태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규제 범위에 포섭되지 못하여 공정거래법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정 대리점법에는 유사한 거래 업종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교부 등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도입한 점, 분쟁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부분과 분쟁발생시 거래 단절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한 3배 배상제도의 도입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 관해 검토 결과 위탁판매의 해석, 중간관리자의 포섭 문제 및 공급업자의 제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적 법 집행은 대리점법 제정 의의를 퇴색시키고 타 법률과의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찰해본다.
더보기Right before the Fair Transaction in Authorized Retail Trade Ac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15, the dominant outlook was that its enactment would be difficult due to existing different views. However, it was dramatically passed as opposing parties came through via political negotiations. Consequently, sufficient examinations and discussions about law enactment failed to be conducted on every level,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responsible for the law held the position that unfair practices regarding authorized retail store transactions could be regulated through the Fair Trade Act and its enactment ordinance. Therefore, the present dissertation considers the significance of the Fair Transaction in Authorized Retail Trade Act and the several issues surrounding the regulatory range of the law, which was raised as the greatest obstacle to its enactment. Despite being very similar to transactions included in the Franchise Trade Law,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and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which regulate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authorized retail store transactions failed to be included in the regulatory range of these individual laws, so that they were only regulated ex post facto by the Fair Trade Act, although even this failed to sufficiently regulate them.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Fair Transaction in Authorized Retail Trade Act in that it introduced proactive regulations on contract delivery by considering regulatory fairness with similar transaction industries, that it strengthened the effectiveness of actual damage relief by grievance mediations, and that it introduced a trebl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for guaranteeing the risk of transaction severance during a grievance. Also, an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subjects of the Fair Transaction in Authorized Retail Trade Act raises a few issues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consignment sale, the inclusion of middle managers, and the excluded range of providers.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the subject application may be operated on a limited basis, and such a limited enforcement damages the significance of the law’s enactment and causes a problem of regulatory fairness with other laws. Therefore, the law might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and such issu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its enforcement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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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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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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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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