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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 = A Plan for Raising the Voter Turnout of the Korean-Japanese in Overseas Elections: Focusing on the Postal Voting System
저자
지충남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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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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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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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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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dopted overseas el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voter turnout of Korean nationals abroad in overseas elections was low. As a result, even the influence upon the domestic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was feeble. The low voter turnou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overseas elections can be presumed, first, the aging of the old comer generation and the indifference of new comer to domestic politics, second, a reduction in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community, third, a loss of cost due to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fourth, the complexity of time and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irect voting at diplomatic offices, fifth, the low political efficacy. The majority of Koreans in Japan appeared to favour the postal voting system the most.
As for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first, it is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uffrage. Second, the convenience of voting is high. The offer of convenience in elections is the important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vereign- centered election services. Third, there is no place restriction. Fourth, the increase in the voter turnout of electorates leads to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ed public officials. Fifth, the problem about traffic inconvenience can be solved. The postal voting system is being preferred the most by Korean nationals abroad. It is being adopted by a number of OECD countries. In overseas elections of Japan, America, Germany and France, the voting turnout was promo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al voting system. Accordingly, with regard to what the postal voting system lures th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long with the guarantee of electors' right to vote, it is the most practical method to increase the voting turnout in the overseas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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