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核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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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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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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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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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4년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에 의거해서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한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시급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ㆍ11 테러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현실을 반영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구체화했고 선제공격 독트린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한국과도 매우 밀접하게 쌍방향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그 생성초기에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국방전략과 군사태세가 미국의 핵 억지전략에 의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핵보유국 북한을 전제로 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안보전략과 군사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려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라는 한국이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새로운 핵 억지전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핵위기를 비롯한 제반 안보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제Ⅱ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장 능력과 이러한 능력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실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ㆍ11 테러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억지전략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과 중층적인 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핵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제Ⅵ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과 핵 비확산 외교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세부전략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수단의 강구와 북한 핵의 확산 가능성 차단 및 PSI에 적극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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