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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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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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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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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대응과 방향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과 패러다임도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시장경제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비일관성과 시장경제모델에 대한 모호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불신을 증가시킴으로써 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시장경제는 어떠한 시스템이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및 시장경제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참여 정부가 정립해야 할 시장경제 모델을 모색하였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은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성은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왜곡된 경제구조와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에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주도의 직접 규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모델로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으로는 (1) 인본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올바로 정립하는 시장경제이다. (2)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3) 인본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은 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4) 인본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자본(신뢰)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이어야 한다. (5) 21세기 인본적 시장경제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시장경제이며, 이에 걸 맞는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기초로 한 참여정부의 ‘인본적 시장경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로 정립하느냐에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일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참여정부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정부가 간섭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에 대한 역선택적 행위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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