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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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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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8(22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오늘날 복지국가의 행정기능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벌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은 본질적으로 형사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도 형사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법학자 들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행정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여 그 구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양자의 법적성격, 양자의 경합관계(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행정형벌의 실효성의 확보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Toda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is augmented. The administrative law increases consequently and als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magnified. But such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Consequently scholars of the criminal law say that punishment must see a kind of criminal punishment.
Opposes hereupon, scholars of the administrative law say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 because both parties is different. But writer thinks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ed. In accordance from this paper writer introduc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istinction of both parties, also presented necessary of the distinction.
Also investigated in case the both parties related with that is, as a matter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legal character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ompetition of the imaginative) ect. And last referred to the problem point and a improvement program of security means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dministrative pe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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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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