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and Improvement in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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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9(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위 ‘웹하드 등록제’가시행되었다. 이는 불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되는 온상으로 여겨온 웹하드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합법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법적인 서비스 사업자도존재하고 있고, 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필한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등과 여전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 정산 금액에 대한 갈등 및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상호간의 디지털 파일(저작물 등)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및 통신 기기의 발전을 통해 향후 더욱 발전한 서비스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유료화 및 합법화를 시작한 웹하드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 디지털 저작물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용촉진을 달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더보기In Korea, after amending to copyright law in 2006,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stipulated by law. And amen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b registration system`` was enforced in 2011 . This is the first registration system in the world legalizing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illegal copyright work distributor. After it enforced for over a year, that is coming out with a variety of assessment and feedback . There are still illegal service providers. Also even if some service providers are registered, conflicts and litigation such as illegal distribution, accounting for the amount are still ongoing. Exchanging of the digital files(such as copyright work) services between users will be more advanced through the advanced communication network and communication device. So now we hav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bout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ir service. It is also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ervice status, problems. Also it find ways to improve the view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After that we promote the use of new servi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and want to be sou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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