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Data Governance in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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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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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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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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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16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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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무역은 데이터 무역을 포괄하는 디지 털 무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국의 쟁점과 양자 및 복수의 국가 간 국제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미국, EU, 중국 및 기타의 디지털 무역정책 및 FTA 규정을 고찰한 결과,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 이터 이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의 쟁점 관련 조항들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요국 모두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쟁점별로 각자 의 국익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 경 간 데이터 이전 등과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와 관련하여 실제 무역협정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디지털 무역의 글로 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전략적으로 표준협력을 활용 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선진국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 나아가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또 한 글로벌 동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Purpose :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digit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global trad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digital trade that includes data trade, and data-based digital trade is expected to become a key element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s the interests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 governance are sharply diverging, the need for related data governance research is felt to vitalize digit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governance related to digital trade by examining the issues of significant countries related to digital commerce and the formation of bilateral and multi-country international trade norms. Results : The results of examin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FTA regulations in the US, EU, China and other countries confirm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cross-border data transfe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digital tax issues are included in common. All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digital trade negotiations while maintaining differ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interests for each issue. In the case of Korea, while focusing on trade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commerce, it is open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 Conclusions : To summarize, this study seeks ways to strengthen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using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strategically standard cooperation so that companies can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digital trade and participate stably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digital trade. The introduction of data-related systems reorganized centering o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more, digital trade norms must be accelerated. And in the midst of the war to establish global data govern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how to utilize and grow data in the future actively. it is necessary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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