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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의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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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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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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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1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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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cutif dispose du pouvoir r?glementaire et assure l'ex?cution des lois. Ces r?glements peuvent ?tre pris soit lorsque la loi demande explicitement au Gouvernement, soit sans que cette demande soit faite, afin de ex?cuter une disposition l?gislative. Le pouvoir r?glementaire d?cide de r?diger un r?glement afin de compl?ter et de pr?ciser ou ex?cuter une disposition l?gislative. Il reste toutefois tenu de respecter la loi, tant dans la lettre que dans l'esprit, sinon le r?glement pourra ?tre annul? par le moyen de contentieux constitutionnel ou administratif. Il ya des questions r?gies par la d?l?gation du pouvoir l?gislatif, une longue histoire de la r?glementation ? l'ext?rieur de la l?gislature prend en charge une large lecture d'une d?l?gation de pouvoir. L'article 75 de la Constituion dispose que 'le Pr?sident de la R?publique promulgue les d?crets pr?sidentiels dans les mati?res d?l?gu?es par la loi avec une port?e concr?tement pr?vue ainsi que les mati?res n?cessaires pour l'application des lois'. L'article 95 de la Constituion dispose que 'le Premier ministre ou les Ministres peut, dans le cadre de comp?tences d?l?gu?es par la loi ou par d?cret pr?sidentiel ou en vertu de son office, ?dicter des d?crets. Il est n?cessaire de contr?le sur les r?glement d?l?gu?s. Les r?glement d?l?gu?s ne peut intervenir dans des mati?res couvertes par une r?serve absolue de loi. Si la loi n'interdit pas la possibilit? de d?l?galisation dans les mati?res couvertes par une r?serve relative de loi, elle pr?voit implicitement le respect de cette r?serve. Le r?glement d?l?gu? se doit de respecter strictement les r?serves de lo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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