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통합의 방향 = 한국정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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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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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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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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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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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증폭하는 분열의 정치보다는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상이한 이익과 의사를 타협·조정하는 통합의 정치가 좋은 정치이다. 통합의 정치는 사회갈등을 제도적 통로에 의해 수렴하고 이성적인 정책논쟁을 거쳐 해소하여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킨다.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전 도상에 있다. 특히 선거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 시민 자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적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한국 민주정치의 부단한 진화를 위해 개혁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질을 고양하여 정치의 사회통합력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권력분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혁이 요청된다. 정부의 청렴성, 민의대응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도입과 확산이 바람직하다. 사회 지도층이 공정사회 만들기에 앞서야 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완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선, 선거구재획정이 요구된다. 정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민주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당개혁이 필요하다. 입법 등 정책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파행과 교착을 벗어나 정파 간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을 쇄신해야 한다.
This paper puts an emphasis on the role of politics for integrating the Korean society and building a strong sense of identity among the people. And the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of reform in order for Korean politics to develop in that direction.
Since democratization, Korea has simultaneously faced various patterns of social conflict, such as regional conflict, class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and generational conflict. Good politics is not that of division through which social conflicts are amplified. But good politics is that of integration by which different interests and opinions are adjusted and accommodated before the conflicts deepen structurally. Integrative politics encompasses social conflicts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resolves them by way of rational policy debate, and eventually contributes to the better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Korean politics continues to make a progres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specially on the dimension of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Korean democracy is highly recognized internationally. But Korean politics, in enhancing its integrative capacity, should be further improved on the following dimensions: civil libertie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ess;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and civic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Efforts for reform can not be ceased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tic politics in Korea. While procedural democracy is being continually promoted, the quality of democracy needs to be also upgraded enough for politics to exercise its integrative capacity in the society.
Constitutional reform is important to ensure checks and balances among state organs,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is in great need.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d expand participatory governance. Leaders in all spheres of life must take the initiative to build a fair and just society. Deregulation of campaign activities,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redistricting must be considered. Party reform is also required to strengthen internal democracy and policy development capacity, and also to institutionalize democratic procedures for candidate selection. Necessary innovative measures are to be taken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perform its policy-making role effectively, and manage interparty conflicts well before legislative process comes to a deadlock and break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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