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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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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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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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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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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ing fear of violent crimes, that have recently occurred, has led to stronger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by the police. As a result, the number of potential criminals under police supervision which counted 17, 038 cases in 2008 grew to 37, 005 cases in 2012, an increase over 117% in the recent 5 years. However, the fear of civilians has not diminished. In fact,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potential criminal management is more in question, now that recently committed crimes were known to have been caused by potential criminals in the management. The police pointed out the lack of legal groun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which led to attempts to legalize the system. These attempts however, did not result in any visible outcome, due to conflicts in human right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rocess and doubts in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Thus, the question whe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legalize the potential criminal management or not still stands open. Also undetermined is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essence of th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The current system presented problems from selecting a potential criminal to management by overstepping the boundaries of human rights without having any legal grounds. Its ambiguous criteria for proper assessment, problems in the management itself and its dubious effectiveness, shows limitation in the current system, that is not easy to overcom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bolishing the current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and establishing supplementary policies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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