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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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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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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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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세기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대 비대칭전력(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력, 종북세력) 중 가장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이 바로 사이버전력이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국방부 통합테이터망 해킹,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2021년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금전탈취 등 사이버상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 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해킹, 테러, 간첩교신, 사이버 외화벌이 등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온바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秒) 단위의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방치한 채, 정치권은 관련부서의 무능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한 사이버공격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안보위협은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강도 높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사이버 안보전략적 및 사이버 공학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In the 21st century, cyber space has become a new arena for security; the North Korean regime’s strategic use of cyber space has become a security threat to the rest of the world. Out of the 6 asymmetry strategie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possesses (nuclear weapons, long-range missiles, bio-chemical weapons, special forces, cyber warfare, pro-North Korean forces), the most low-cost, high-efficiency strategy is cyber warfare.
North Korea has carried out the 2009 7.7 cyber chaos; 2011 attack on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 computer network; 2014 hacking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2015 hacking of Seoul Metro; 2016 hacking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ta network; and 2017 hacking of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and wannacry ransomware: 2021 hacking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 all of these instances show, North Korea is engaging in cyber attacks on many fronts. As international sanctions increas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the regime is focusing on cyber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n cyber attacks has long been an issue. Since the 1990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considered the Internet space ‘a sea of information’ and ‘a haven for the South Chosun revolution.’ The regime has used cyber space for . Even at this very moment, North Korean cyber warriors are sitting in front of computers in Pyongyang and foreign locations to launch second-by second attacks on our computer networks (government, finance, communication, energy, education, civilian, etc.) Recently, attacks on SNS accounts and IoT (Internet of things) have become a reality.
Many advanced nations have created legislations that can respond to cyber security threats and invested large budget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systems. However,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 cyber security threat is grave, we lack legislation to address this issue and politicians are only condemning the incompetence of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cyber security. North Korea and other forces are fully exploiting this weakness to carry out cyber attacks. Considering that there are cyber attacks that we have not even been able to detect, the security threat is even graver. I believe we will be exposed to new forms of cyber attacks that we have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It is urgent that we pay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and come up with cyber security strategies and cyber engineering counter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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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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