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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18주년 평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분석 = Evaluation of the 18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Analysis of the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저자
김주삼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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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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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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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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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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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over the past 18 years andanalyse the main factors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and in developmental directions.On August 24th, 1992, South Korea and China decided to liquidate the ideological relations of the cold war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normal diplomaticrelations and for their practical interests in politics. As new diplomatic relations havedeveloped in the northeas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gradually changed into a relationship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from acooperative relationship. Second, in economic aspects, South Korea has kept economic growth up through economic trade with China for 18 years and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Unites States and Japan as friendly nations has declined slowly. Third,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South Korea’s cease-fire system has been a barrier to the development of the two n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abilit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consi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urth, i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in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and exchange and cooperative relations contain common cultural values as part of a Confucian-Sinosphere and in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factors in the relationships,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the political influence of each nation, the divided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re categorized into main factors.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focus on practical ideas of political cooperation rather than the ideological ideas in the 21st-century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nd our economic cooperation should seek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ased on our real economic conditions. In respect to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the divided system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considered as common problems and our practical ability to change into a peaceful system and specif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m. Our future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 should respect the cultures of each nation and be active in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Community based on bonds of sympathy as a Confucian-Sinosphere.
이 논문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8년 동안의 정치적·경제적·군사안보적·사회문화적 관계를 부문별로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주요 변화요인과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탈냉전의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첫째, 정치적으로는과거 냉전기 이념적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자국실리를 위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한중관계는 동북아질서에서 새로운 외교패턴으로 발전하여 양국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성숙되어 왔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한중수교 18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경제적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반면에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셋째,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소였으며 북핵문제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서 항상 배제할 수 없는 주요현안이었다. 넷째,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양국의 교류협력관계는 인적·물적 모든 면에서 양적팽창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교류협력관계 이면에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공통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환경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 한중관계의 변화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한반도분단체제, 한중 간 국제교류 등은 양국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양국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이념보다는 실용적 개념에 가중치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입장과 현실에 기반하여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한다.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는 한반도분단체제와 북핵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현실문제로 재인식하고, 이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능력과 구체적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한중의 미래 사회문화적관계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 공감대를 토양으로 양국이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북아공동협력체 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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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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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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