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
저자
김철환 (국방기술품질원) ; 최은호 (00사단) ; 허환 (국방기술품질원) ; Kim, Chul-Whan ; Choi, Eun-Ho ; Heo, Whan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5(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actica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s(CUTP) in Korea which can strengthen both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TP of Korea has suffered from inefficiency and inactiv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efficiency and negative factors of DUTP of Korea by examining the previous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t also examines individual problems of DUTP carefully and attempts to derive altern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a global government plan should be made considering Korea's weapon system and Kore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cond, DUTP should begin to develop core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nd technology exchange project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network system which links any civilian and military technology data. Third, technology transfer project should be promoted by utilizing cyber technology exchange market and military defense venture center. Fourth, standardization project should be expanded by establishing a national standard information system.
더보기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군겸용기술사업은 효율성 부족과 추진실적 저조로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겸용기술개발은 기술수준 조사와 연계하여 필요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고, 기술교류 사업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모든 기술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기술거래시장과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하고, '국가 규격 및 표준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규격통일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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