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 Pro-Competitive Scale Effect of the Korea-Japan FTA
저자
이창수 ( Changsoo Lee ) ; 윤미경 ( Mikyung Yun ) ; 송백훈 ( Backhoon So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8(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정태모형 또는 자본증가의 동학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한-일 FTA 연 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가 축소되었을 가능성과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가 과 대계측 되었을 가능성을, 경쟁제고 CGE모형을 통해 규명한다. 경쟁제고-규모의 경제라는 동태적 개방이익 발생의 기제를 분석모형에 명시 ‘’ 적으로 고려할 경우, GDP, 후생, 투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더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간재 · 최종재를 다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가치사슬 또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 속에서 한-일 FTA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 세계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생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다.
더보기This paper claims that many of previous Korea-Japan FTA researches based on static and investment-focused dynamic CGE model underestimated the size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from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negative effects on key industries were exaggerated because those researches did not consider various dynamic gains such a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and productivity effect from the us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this paper, we explicitly consider additional source of dynamic gains,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n the analytical model to calculate the gains from trade of Korea-Japan FTA, and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of traditional CGE models, focusing only on static gains and investment-related dynamic gains. Our result shows that macroeconomic effects, such as the increases of GDP, welfare, trade volume etc, are magnified when pro-competitive scale effect is modelled.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export many kinds of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to the world after producing those goods using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from Japan, we need to look at the whole industrial effects of Korea-Japan FTA in the context of global value chain or vertical specialization. Even though Korea``s trade deficits with Japan in key industries grow due to the bilateral FTA, Korea``s industrial outputs would increase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xport volumes to the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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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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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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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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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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