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와 친일청산 문제 = Korea’s Democratization and Punishing Pro-Japane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ing pro-Japanese and Korea’s democratization. After Korea’s Liberation the work of punishing pro-Japanese was ended in failure by pro-Japanese group and Syngman Rhee Government’s obstruction. After that pro-Japanese group became the ruling power of Korean society. They have gained the core roles in every field for a long period of dictatorial time. The dictatorship was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Japanese group and pro-Japanese group functioned as the support base of the dictatorship. Therefore, pro-Japanese group was the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democratization. In spite of that punishing pro-Japanese was not raised in the process of Korea’s pro-democracy movement. The main cause is that the dictatorship made this issue so distorted that it was running away from the reality. The characteristic of pro-democracy movement and its influence limit were another reasons. It was after June struggle of 1987 that issue of punishing pro-Japanese restarted.
It has obtained a good result. The encyclopedia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ists is the representative outcome. But it is mainly for the historic orderrather than legal one as much time have passed. For that reason these outcomes can not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the democratic development. Therefore, our future tasks are to spread and to socialize the democratic and peaceful values of this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친일청산 문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독재정권하의 친일세력의 실태, 민주화 과정에서의 친일청산 문제, 민주화 이후 친일청산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민족적 과제였고 시대적 요청이었지만, 반민특위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이후 친일세력은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며,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거듭났다. 친일세력은 장기간에 걸친 독재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독재체제는 친일세력이 부활하는 강력한 보호막이었고, 친일세력은 독재체제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토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친일세력의 존재는 한국 민주화의 장애요인이었으며, 친일청산은 민주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친일청산 문제는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독재에 따른 친일문제에 대한 국가 주도의 왜곡된 기억과 현실과의 괴리, 현상적인 반독재투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성,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의 한계 등이 그 원인이었다. 결국 반민특위가 실패한 이후 친일청산 문제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다시 대두되었다. 이른 ‘제2의 친일청산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었고, 운동의 방향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적 · 제도적 청산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그 성과는 컸다. 그러나 그 성과가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지만, 최근의 친일청산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 즉 해방 직후에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반민특위 와해 이후의 친일청산 문제를 소홀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친일청산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적 · 평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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