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 The New Trends of Transnational Crimes & It’s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78(24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발생사례와 선험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산업스파이, 신용카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 외국인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으며 ? 국가간 인적교류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 제 3국에서 귀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범죄에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 국제범죄조직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 국제범죄방지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며 ?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정보기관간 범죄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대국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 법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과 ?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는 부처 고유업무의 성격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보기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previous studies, ①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s, voice phishing, industrial espionage, credit card fraud, are emerging; ②along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organized, sophisticated, and cruel; ③the prostitution is taking advantage of the active personal exchanges across the globe; ④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transnational crimes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preparing to defect in a third country is appearing; and ⑤the enhanced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s been seen in the recent trends. Therefore, I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①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crimes, ②installing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temporarily nam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activities of the relevant agencies; ③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hancing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an exchang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establishing 'Joint Crimes Control Entity for the Northeast Asia;’ and ④scientific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inforcing various activit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to be successfully executed, I emphasized ①the politician’s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legal foundation and to secure budget, as well as ②having the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 whose location can cause friction among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reput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