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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 *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를 중심으로 = Theorie und Praxis der Verpflichtungsklage im deut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treitgegenstands und der Grenzen für das gerichtliche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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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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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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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판단하여야 하는데,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 혹은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학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행정법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행위의 발급청구가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임을 추단하는 징표로 해석되며, 동법 제113조 제5항 제1문은 적어도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이 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실체법상 법률이행청구권을 전제로 함을 말해 준다. 의무이 행소송상 거부처분의 취소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 즉 의무이행소 송과 병행하는 독립적 청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은 계쟁 행정행위의 발급과 함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이며, 위법성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이 판결시에도 위법한 경우에만 특정행위의 발급을 행정 청에게 명할 수 있는 점에서 양자는 단계적 관계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주류적 학설과 판례에 의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법률이행청구권의 성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적 법적 전제요건들을 심사할, 이른바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연방행정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한 ‘사실적 법적 측면에서의 완전심사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19조 제4항 제1문에 의한 ‘흠결 없는 권리구제 이념’의 구현에도 기여 한다. 그러나 법률이행청구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근거규범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 행정행위의 발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기능적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단초를찾을 수 있다. 절차하자치유의 광범위한 허용 및 절차하자에 따른 취소가능성의 감소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고려하건대, 법원의 사실관계조사를 통한 판결성숙성의 성취는 권리구 제의 철저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의무이행소송 논의와 관련하 여,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을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와 이와 병행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상 취소청구로 파악하는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와 의무이행판결의 판단시점을 공히 판결시로 하는 것이 소송물이론과의 체계정합성 및 소송법 관계의 일원적 판단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 범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법원의 심리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한 판결 성숙성 성취를 최대한 확보하여 특정행위명령판결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부응하는 해석론이다.
더보기Im Verwaltungsprozeß richtet sich der Streitgegenstand nach dem Antrag des Klägers und dem dem Rechtsstreit zugrunde liegenden Lebenssachverhalt. Der Streitgegenstand der Verpflichtungsklage kann nicht allein aus dem Verwaltungsprozeßrecht heraus erklärt werden, weil §113 Abs.5 Satz1 VwGO auf das materielle Recht Bezug nimmt. Der materielle Anspruch auf Gesetzerfüllung bildet Grundlage für den prozessualen Anspruch auf Erlaß eines begünstigenden Verwaltungsakts. Hinzu kommt, daß das Recht auf Gesetzerfüllung nicht nur die Grundlage für den Prozessualen Verpflichtungsanspruch ist, sondern auch die für das Entstehen eines Aufhebungsanspruchs notwendigen Voraussetzungen erfüllt: eine Pflicht der Exekutive und ein subjektives Interesse der Bürgers an ihrer Durchsetzung. Deshalb setztz sich der Streitgegenstand der Versagungsgegenklage zusammen aus dem prozessualen Anspruch des Klägers auf Erlaß des begehrten Verwaltungsakts und dem gegen die Ablehnungsentscheidung gerichteten prozessualen Aufhebungsanspruch. Spruchreife darf nur im Umfang der vom Streitgegenstand abhängigen gerichtlichen Entscheidungskompetenz hergestellt werden. Eine Verpflichtunsklage ist spruchreif, wenn alle tätsachlichen und rechtlichen Voraussetzungen für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vorliegen, die die Verwaltung verpflichtet, einen bestimmten Verwaltungsakt zu erlassen. Gemäß §86 Abs.1 führen die Gerichte derzeit grundsätzlich Spruchreife herbei, indem sie all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nd rechtlichen Voraussetzungen des vom Kläger geltend gemachten Anspruchs auf Gesetzerfüllung von Amts wegen ermittlen. Das auf Verpflichtung oder Klage Abweisung gerichtete ‘Durchentscheiden’ ist nicht immer zulässig. Die Spruchreife fehlt, soweit das Gericht wegen der Struktur der Anspruchsnorm nicht abschließend entscheiden darf oder die Sachverhaltsermittlung aus faktischen oder rechtlichen Gründen durch die Behörde erfolgen muß - insbesondere in den Fällen des Ermessensbereichs. Die Kritik in der Literatur am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durch erstmalige Sachverhaltsermittlungen ist aber unberechtigt, soweit sie pauschal einen Eingriff in dern Kernbereich der Exekutive und damit einen Verstoß gegen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behauptet. Die Antwort auf die Frage, inwieweit erstmalige gerichtliche Sachverhaltsermittlungen geboten, zumindest zulässig oder verboten sind, ist eingebettet in den funktionalen Zusammenhang zwischen Verwaltungsverfahrens- und Verwaltungsprozeßrecht. §§45, 46 VwVfG relativieren die gesetzliche Bindung der Verwaltung und damit die Verantwortung für die Informationssammlung und verarbeitung jedoch so stark, daß ein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durch gerichtliche Sachverhaltsermittlung derzeit geboten sind. Auf dem Wege zur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in die koreanische Verwaltungsgerichtsbarkeit muß geklärt werden, ob das Gericht verpflichtet ist, Spruchreife herbeizuführen, d.h. ob das Gericht selbst die Gründe, die Verwaltung zum Zeitpunkt der Ablehnung oder Unterlassung nicht berücksichtigt hat, ermitteln und verhanden soll. Trotz der verschiedenen Auffassungen in der Leteratur ist unter anderem davon auszugehen, daß die Gerichte wirksamen Rechtsschutz gewährleisten müssen. Ihre Aufgabe, Verwaltungsentscheidungen i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Hinsicht grundsätzlich vollständig zu überprüfen, ist für das Herbeiführen von Spruchreife von großer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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