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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Grounds for the Police'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and the Exercise thereof
저자
박동수 (경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8(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18대 대선과정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 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 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경찰 수사지휘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법규와 행정규칙 등에 서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 위임되어 있다. 수사지휘 방법은 서면지휘와 구두지휘, 참모 보고를 통한 수사보고 및 지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계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남용금지와 실무자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의 처 벌, 경찰 내 제도에 의한 지휘권 남용금지, 검사의 수사지휘와 충돌시 한계 등이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구체적 수사지휘 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법에 규정된 수사상 이의제기권을 구체화 할 수 있 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상세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수사지도와 수사지휘를 엄격히 구분․ 행사하여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특임 검사제를 참조하여 특별수사팀 형태의 독립된 수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 사범 수사지휘체계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수사지휘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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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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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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