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장기 전망 = Changes in Household Types and VAT Revenues
저자
전승훈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98(30쪽)
제공처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types due to population aging on VAT revenues, I estimated the effective VAT rate for each household type classified by age of the household hea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whether or not there are unmarried children, and projected VAT revenues and VAT's share of GDP for each year of the 2019-2050 period. As a result, the effective VAT rate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crease, but i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at the same rate as GDP growth, VAT revenue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addition, VAT as a share of GDP is expected to decrease slightly from 4.33% in 2019 to 4.29% in 2050. However, if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s 0.6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GDP,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the past decade, VAT revenue will increase, but the share of VAT to GDP will decrease to 3.66% in 2050. This implies that the role of VAT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additional tax revenue needs to be secured in light of the declining share of VAT in GDP.
더보기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의 변화가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미혼자녀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한 가구 특성별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변화 및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2019~2050년 기간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와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을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이 GDP증가율수준만큼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23년 4.35%에서 2050년 4.29%로소폭 낮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고려하여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0.6%p 낮다는 가정하에서는 부가가치세수는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50년 기준 3.6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 감소를 염두에 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 방안 및 추가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