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전략성 제고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제공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나라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둠으로써 한정된 R&D 재원의 전략적·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국가기술지도(NTRM)」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물렀다는 한계점이 있다.따라서 필자는 자원배분 주체와 자원사용 주체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설정의 절차적 측면, 기존 데이터의 분석방법 개선의 측면, 사용주체의 측면, 프로그램과의 연결성 측면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실제 R&D 예산조정 및 배분 과정에서 투자방향 설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자 한다.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2×2매트릭스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모형과 방법론을 제시하여 전략적인 투자방향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적정 투자액 혹은 우선순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할 예정인 다양한 2×2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개발투자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는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방식의 유효성을 보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전략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 분석틀○ 본 연구의 기본 개념과 가정○ 투자우선순위 설정에서의 주요 관점- 자원배분 주체 및 자원사용 주체 측면- 우선순위설정 프로세스 측면- 분석방법론(항목) 측면- 연구개발프로그램 측면○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투자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2×2 매트릭스 분석의 실례○ I 그룹에 대한 분석-정보지식지능화 사회 구○ II그룹에 대한 분석-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III그룹에 대한 분석-환경/에너지프론티어진흥과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 IV그룹에 대한 분석-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결론 및 정책제언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를 국가계획의 영역과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은 자원사용 주체인 각 부처의 입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투자우선순위 설정연구를 위해 다양한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 매트릭스를 활용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간 과학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정책적인 지향점을 언급하는 정성적인 접근은 이제 지양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접근법이 상보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셋째,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투자우선순위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우선순위가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의 범위에 대한 설정자(자원배분주체)와 수용자(자원사용주체) 사이의 명확한 인식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배분 주체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자원사용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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