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오늘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실패에 따른 위험도 매우 큰 high-risk, high-return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개발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르며 각 부처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예산 확보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입 대비 산출 및 예산절감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2005년 부총리체제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과평가법을 마련하고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평가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다. 기존의 평가체계가 예산집행 및 사업의 진도 관리를 중시한데 비해 새로운 평가체계는 사업수행결과 창출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평가관계자(stakeholder)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상황, 과정, 결과활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절에서는 새로 도입된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요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5절의 결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선행연구의 검토○ 메타평가의 개념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평가개요○ 국과위 특정평가○ 부처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메타평가모형: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설문조사결과 분석- 평가상황 : 평가기조의 명확성·합리성- 평가상황 : 평가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인력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자료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조직의 적절성 - 평가과정 :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공개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활용성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평가항목 및 60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응답자들이 각자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는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점검되지 못했다. 향후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의미있는 지표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체(특정, 자체, 상위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자체, 상위평가의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로 인한 예산절감, 성과제고 등의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향후 각 평가체계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이들 평가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계량화된 지표 개발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 및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