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생태계의 성숙과 진화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다른 산업부문과 유사하게 정책적 동력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벤처부문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굴곡 속에서 ‘벤처기업’을 하나의 사회적 및 제도적 브랜드로 정착시켜왔다. 벤처정책출범의 10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의미가 크다. 벤처불모지였던 한국경제토양에서 1997년 벤처특별법의 제정으로 시작한 벤처정책의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숙시키는 목표로 집약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벤처부문의 평가의 핵심은 벤처생태계 완성도에 대한 평가이다. 벤처생태계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벤처활동의 진화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벤처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우리나라 벤처부문의 성숙과 진화의 방향은 결국 벤처생태계가 정책지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본고는 이에 기초하여 벤처기업의 창업·퇴출시장, 벤처캐피탈 시장, 회수시장이라는 3대 핵심시장을 평가한다. 이 평가를 통해 시장의 완성도와 벤처활동의 진화과정을 점검하며, 벤처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토론하며, 향후 벤처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벤처생태계의 모델과 의미○ 기업생태계의 학술적 의미○ 벤처생태계의 의미○ 벤처생태계 모델- 시장 생태계 :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혁신생태계 : 지식공급의 혁신생태계□ 벤처생태계의 성숙도 및 정책의 역할○ 벤처생태계(시장)의 성숙도 평가○ 벤처생태계 성숙과정에서 정책의 역할□ 벤처생태계 평가○ 벤처기업의 창업·퇴출 시장-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군의 성과 : 국민경제에 공헌- 퇴출시장의 필요성 부각○ 벤처캐피탈 시장 평가- 벤처캐피탈 시장의 추세-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평가○ 코스닥시장의 평가- 코스닥시장의 추세분석- 코스닥시장의 평가- 코스닥시장 등록·폐지 분석○ 인수합병(M&A) 시장 평가- 인수합병시장의 추세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벤처생태계(시장)의 평가에 기초하여, 성숙한 벤처생태계의 진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벤처 시장생태계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생태계 조건에서 취약했던 면을 보완하는 의미로서 도출된 과제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기존에 극히 취약했던 시장들인 ‘퇴출시장’ 및 ‘인수합병시장’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장들이 자생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싹이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벤처정책이 그 싹을 마련하여 시장의 탄생 및 성숙에 공헌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중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시장실패의 방지 및 보완, 2)인수합병시장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3)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 및 모태펀드의 지속적인 확충, 4)퇴출시장의 마련, 5)벤처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6)양질의 창업을 유도하는 과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