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 협약에 따른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중소기업은 국가 고용과 경기변동에 완충기능을 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의 발원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을 중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세계 많은 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기술금융정책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바탕으로 융·투자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나 높은 부실율로 정책에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정책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부터 은행대출과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하는 형태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 중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결제은행에서 도입한 바젤II 협약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젤II협약은 국제 결제은행에서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BIS비율) 설정의 국제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기존의 바젤I에 비해 바젤II에서는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량을 차등 적용하여 은행의 위험관리를 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따라서 바젤II 도입은 은행으로 하여금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자기자본비율이 필요한데 반해, 재무적 건전성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은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좋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의 자금 확보 양극화(bipolarization) 현상의 발생이 예상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젤II의 IRB(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기술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필요자기자본을 산정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 계산식의 핵심요소인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부도율 변화를 예측하여 기술금융 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결과 기술신용이 좋은 상위 1.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자기자본의 감소효과가 예상이 되나, 나머지 98.5%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IMF와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하에서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신용평점의 평균이 현재의 34%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부도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신용하락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부도확률의 변화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바젤II 하에 예견되는 기술중심 중소기업들의 금융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련 문헌고찰과 실증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첫째, 부도율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소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술신용위험 추정에 활용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필요자기자본의 감소 유도둘째, 기술평가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기술평가 방법론의 정립 및 전문 평가인력의 확보 필요셋째, 기술지도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민간 금융시장으로부터 건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의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위험 대처방안의 하나로 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손실분담장치 마련다섯째,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기술사업화 의지 강화 및 도덕적 무장을 통한 독자적인 경쟁력 향상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사업화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부실을 양산할 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허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만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주력할 때, 경제 환경 변화에 개의치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