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의 변화와 특허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회계보고서 기반의 기업별 연구개발투자 조사○ 각 기업이 재무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회계보고서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투자를 조사○ 투자자 중심의 부담액 집계- 기존의 통계들은 연구수행자 중심의 사용액 집계○ 비용화된 시점에서의 실적- 건물 증설, 장비 구입 등 자본적 지출분은 기존에는 구입 시점에서 집계되었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된 시점에서 투자실적으로 집계 □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조사○ 한국유가증권시장(KSM)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조사 □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제비교○ 영국의 기술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의 The R&D Scoreboard 가 소개하는 글로벌기업들과 비교 분석- R&D Scoreboard 는 최근 2005년판을 비롯하여 15년에 걸쳐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를 발표- 한국의 글로벌기업들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타국가들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업들과와 비교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직접 조사한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하여 한국국적의 글로벌기업과 대표적인 연구개발수행 국내기업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파악 □ 기업성과와 연구개발투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함○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의 주가수익률 연계관계를 분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간의 연관관계 분석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연구개발과 기업 성과 증진의 호순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 주요 연구내용□ 한국의 연구개발 선도 기업○ 매출규모상위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규모 상위 30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집약도 상위 30대 KSM(한국증시)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산업별 특징 : 전기전자업종으로의 집중과 타산업에서의 증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 글로벌기업을 제외한 상장대기업의 저조○ 상장시장별 특징 : 코스닥 벤처기업의 약진 □ 기업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대 기업○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 기업의 산업 분포 □ 연구개발투자와 경영 특성○ 연구개발투자(R&D)와 설비자산투자(Capex) : KSM 대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자본화비율과 비목별 구성○ 연구개발투자와 외국인 지분율○ 연구개발투자와 주가수익률 □ 매출규모상위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삼성전자가 연구개발투자액의 37.3%를,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65.5%를, 상위30대 기업이 91%를 차지○ 연구개발집약도도 삼성전자를 정점(9.42%)으로 매출순위로 작아짐- 2-10위 규모의 집약도도 2.4%에 불과함○ 하지만 각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집약도가 증가함 결론 및 정책제언□ 기업연구개발투자의 한국적 특성 : 집중○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기업으로의 연구개발투자의 집중○ 전기전자산업으로의 집중 □ 연구개발투자의 전방위적인 확대○ 경영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매출규모 하위 기업군의 연구개발투자 성장○ 벤처기업의 약진○ 전기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산업들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증가 □ 기업연구개발투자의 약한 고리○ 화학산업의 저조한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에서 중견대기업의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