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용대응과 법인세부담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and Corporate Tax Burd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and the speed of recognition (acceleration or delay recognition) and corporate tax burden. Since the degree of revenue－cost response determines the earnings quality, we analyzed whether the earnings quality affects the tax burden.
This study analyzed 3,135 observations from listed firms over 2005 – 2016.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the modified decision coefficien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rnings. The delay of the cost or the acceleration recognition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sign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by dividing 3groups. The tax burde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at the cash effective tax rate using the tax expense footnot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as the degree of revenue－cost response tax burden are positively related, the higher the earnings quality. Second, while delayed recognition of expenses did not affect the tax burd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sponse of revenue cost was established, accelerated recognition of the cost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tax burden.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providing the empirical result about that if the earnings are faithful to the revenue－cost response, the earnings quality of the tax profit will be higher also affects the calculation of the tax burd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익비용의 대응 및 비용인식의 속도(가속 또는 지연인식)와 법인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수익비용대응 정도는 법인세 계산의 출발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이익의 질이 법인세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표본 수는 3,135개이다. 독립변수인 수익비용의 대응정도는 당기수익과 당기비용을 회귀분석한 수정결정계수로 측정하였고, 비용의 지연 또는 가속인식은 비용을 전기, 당기, 차기로 구분하여 회귀계수의 부호에 따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법인세부담은 법인세비용 주석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수익비용의 대응 정도와 현금유효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보여 법인세 산출의 출발점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법인세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비용의 대응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비용의 지연인식은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용의 가속인식은 현금유효세율과 양(+)의 관련성을 보여 법인세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회계이익이 수익비용대응에 충실한 이익이라면 세무이익의 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질이 법인세부담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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