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between Korea and the UK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