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정부의 대중국외교에 대한 전망이론적 분석 -문재인정부의 사드 외교협상을 중심으로- = Prospective Theoretical Analysis on THAAD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3(2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theory for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is based on the rational judgment of humans and the psychology of maximizing the expected benefits. It is because humans can not make rational decisions due to various kinds of limitations. The prospect theory explains the behavior of human rational choice in the extension of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Prospect theory is a theory that rationally explains decisions that are difficult to interpret as rational choice theory.
Decision makers facing critical decisions recognize the world in their own world. They can see the possibility from the impossible and see the vision of prosperity in the ruins. The prospect theory emphasizes that the criterion of human value judgment is different from reality. The prospect theory focuses on where policy makers place the realities on the baseline to judge loss and profit.
In prospect theory, a reference point of judgment is an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as the problem of relative gains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policy decision in neorealism. In this way, prospect theory rationalizes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make an irrational choi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ason why South Korea, which suffered unjust economic retaliation in relation to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could not ask China for damages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China.
The analysis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shows that Korea was in the loss frame and pursued a risk seeking strategy. In other words, while accepting the excessive demands of the Chinese side, Korea expected only the lifting of the THAAD related retaliatory measures.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기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심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한계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망이론은 인식론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결정권자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들은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폐허 속에서도 번영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전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치판단의 준거점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중시한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권자가 현실의 위치를 손실과 이익의 판단하는 기준선상의 어디에 놓은가에 초첨을 두고 있다.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문제가 신현실주의(neorealis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는 판단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중요한 정책결정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하여 전망이론은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왜 요구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른 분석은 한국은 손실 영역에 있었으며, 위험추구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국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THAAD 보복조치의 해제만을 기대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