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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칸 국가의 EU 가입과 중국 = EU Enlargement and China in Western Balk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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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가입을 원하는 서발칸 국가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EU 한다 서발칸 6개 국가는 EU가입 신청을 하고 있으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는 아직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발칸 국가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만 운영권을 갖게 된 이후피레우스와 EU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서발칸 국가에 자국의 자금과 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과거 스리랑카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부채함정을 통해 서발칸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고는 서발칸 국가의 EU가입 지연의 원인이 서발칸 국가의 준비 부족 탓인지, 아니면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거버넌스 지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어서, 일부에서 부채함정외교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고 있는 중국의 서발칸 국가 진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서발칸 지역 경제의 발전과 서발칸 국가의 EU가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accession to the EU and China are compatible with Western Balkan countries. Six Western Balkan countries hope to become EU member states, but negotiations have not yet progressed, except for Serbia and Montenegro. China is advancing into the West Balkan countries as part of 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hina has been increasing its investment and loans in Western Balkans since it took over the rights to operate the Greek port of Piraeus in 2019.
This paper aims to find out how far the West Balkan states meet the EU accession conditions using the governance indicato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5 original member countries of EU, 2 EU member countries of the Balkan region (Slovenia and Croatia), and the six West Balkan countries. After examining China's advance into the West Balkan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bt trap diplomacy’, we checked whether China’s approach in the region is helping the Western Balkan countries to overcome the hurdles of EU member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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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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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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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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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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