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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정부의 방역행정에 관한 소고 = A Viewpoint on Change of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in Korea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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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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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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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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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of successive governments and draw implications. Quarantine administration refers to various measures for diseases that infect humans, and includes identification of causes, prevention, vaccination, treatment, education, publicity, quarantine, and vaccine development activities. Quarantine administration in the meaning of this thesis refers to measures against diseases that infect humans, as distinguished from livestock quarantine. What previous studies have in common is that quarantine is a public sector, emphasiz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right time is important for prevention and containment of infectious diseases.
Quarantine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appeared as a social problem since liberation and has acted as a great threat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government focused on preventing and treating various infectious diseases, and through government efforts, it was possible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in the early 1990s. However, as a new infectious disease was prevalent worldwide and it was introduced into Korea,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had to consider a wider area.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gleaned from the change in quarantine administration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e current disease management policy in the era of COVID-19, and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 citizens should also be “alarmed.” Currently, Korea's health and sanitation conditions are at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and public awareness has improved considerably. However, in the face of infectious diseases, the government must maintain an up-to-date surveillance system, and various measur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are important now and in the future. Above all, much attention must be paid to compliance with daily quarantine rules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from abroad.
이 논문은 역대 정부의 방역행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역행정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에 대한 각종 조치를 말하며 원인 규명, 예방, 접종, 치료, 교육, 홍보, 검역, 백신 개발 활동 등이 섞여 있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방역행정은 가축 방역과 구분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에 대한 조치를 뜻한다.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방역은 공공영역 부문으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억제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방역행정은 해방 이후부터 꾸준하게 사회 문제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일상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해왔다. 전염병예방법 제정을 기초로 정부는 각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전력을 기울였고 정부 노력으로 1990년대 초반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하면서 그것이 한국에 유입되다보니 방역행정은 더 넓은 부분을 고려해야만 했다.
방역행정 변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현재 코로나19 시대의 질병관리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으며 정부나 국민 개인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보건위생 여건 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국민 의식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감염병 문제에서 정부는 최신 감시체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각종 조치는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일상 방역 수칙 준수,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통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로 방역행정이 다른 행정 영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변화 등을 살펴보면 각종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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