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easonable sentence and it's tool: sentencing guidelines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의 중요성과 실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실정이다. 대학의 법학교육에도 형법과목의 내용은 범죄론에만 집중될 뿐 양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육이 없고, 그 결과 양형의 문제는 법원 판사들의 현실 업무상 과제로 넘겨져 양형에 대한 학습 연구조차 없이 그저 관행과 전통에 따라 수행되었을 따름이다. 그런 상황이 건국 이래 반세기 이상 진행되다 보니 양형의 본질과 기준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기이한 주장으로 비쳐지는 심각한 낙후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관예우의 비난이나 그에 따른 불균형 양형의 사회적 논란으로 비로소 양형의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유발되었을 뿐 여전히 그 본질 규명과 논리적 해법 탐구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형사재판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 사이 선진외국에서는 양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부단한 탐구로 양형의 본질과 규범성에 대한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 냈고, 급기야 수량화된 객관적 구조까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우리 법조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과거의 구시대적 관념에 젖어 새로운 논의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형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그 이론적 기초 위에서 합리적 체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이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에 관한 개괄적인 문제제기와 새로운 연구성과를 제시하여 논의의 물꼬를 트고 그릇된 전통 관념의 극복을 위한 법리 연구와 양형론 내지 양형학 정립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You cannot lay too much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in criminal procedure. Sentencing is the quintessence of the criminal case trial in a sense. So it is a pivotal task to reach a fair and balanced sentence. The korean judiciary, however, has long time failed to achieve that goal. A lot of criminal cases have given rise to fierce social controversies on whether their sentences are fair and justifiable. In this context, we, the lawyers, need to study about the way of fair sentencing. What we have to do urgently is explore the legal nature of sentencing and how to achieve a fair, balanced sentencing. Lots of lawyers and jurist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work on such a goal in western countries lately. Therefore, we need to study about those kinds of approaches to reasonable sentencing. What is the nature of sentencing? How can you make a fair, reasonable sentencing in criminal cases? It has been in controversy whether sentencing is within the judges' discretion or not. It is also controversial whether to make some guidelines for sentencing or not. This study is focused on those questions and their theoretical grounds. I am going to introduce many a legal analysis on sentencing and appropriate solutions including the American guideline system. I hope that many lawyers and scholars will pay attention to this issue and m/ake efforts together to reach the en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양형의 개념과 본질
• 1. 양형의 개념
• 2. 양형의 본질 : 재량설과 법적용설
• 3. 양형의 합리적 구조화 이론
• Ⅲ. 양형의 객관화와 양형기준의 문제
• 1. 양형사유의 체계화 2. 양형기준의 문제 3. 양형기준제의 내용 * 양형기준표
• 4. 양형기준제의 정당성(합헌성의 문제)
• Ⅳ.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
• 1. 독립적 양형위원회
• 2. 양형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3. 양형조사절차의 확보
• Ⅴ. 우리나라의 양형관련 실태
• 1. 양형의 개념과 본질론 수준
• 2. 양형의 실제현황
• 3.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도입실태
• 4. 검토 및 비판
• Ⅵ. 결 론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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