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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 연장 ․ 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 Recent discussion on the suspension, extension and exclusion to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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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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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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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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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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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가 본래 범인필벌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 사이에 상반되는 이익에 대한 조정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추기관이 실효적인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ㆍ연장ㆍ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위성에 합치되고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고자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당해 신설조항에 대한 소급효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허용되지 않는 소급효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효 뿐만 아니라 부진정소급효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소시효제도는 비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입법한 전례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감정을 고려한 즉흥적인 강성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만약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입법화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살인죄의 공소시효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아마도 법 개정작업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전체법질서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예외적인 규정들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치이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기본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더보기Consider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the issue of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requirement of judicial stability and the requirement of punishing criminals, interpret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specific crime would be suspended, extended and excluded, when the prosecuting agency cannot exercise valid prosecuting right, agrees with the appropriateness and accords with the concept of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equity. In addition, if special law clauses had been added to suspend, extend and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it should be essentially kept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n the relevant new articles should not be acknowledged without exception. In other words, both of true retroactive effect and non-true retroactive effect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disallowed scope retroactive effect. The reason is that, though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defin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is a procedural law, the substance of it has the nature of substantial law like the expiry of punitive action since it is the expiry of state’s right on punishing crime. As last, it is believed that adding exceptional clause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from the Criminal Procedure to a special law is not desirable. In Korea, there were legislation precedents of exceptional clause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n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and Law on Protecting Juveniles on Sexual Matters. As seen in such precedents, it cannot be denied that such legislations had been done as a part of impromptu rigid criminal policy in view of people’s feeling when certain event had occurred. Therefore,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exceptional clauses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ince it is the general law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f there had been an attempt to legislate retroactive effect exclusion claus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r the sex crime on disabled or 13 years old girl or young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islation work must have not been easy since the exclusion of retroactive effect on homicide had not been done. The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be in harmony with overall judicial order in the Criminal Code. In conclusion, the exceptional clauses that suspend, extend and exclude the retroactive effect are disadvantageous to the suspects and they need more prudent judgment.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revision of fundamental law or making new law would be mo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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