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 Digital Trade and Interna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9(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를 무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디지털무역을 통상규범에 근거하여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규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요 쟁점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디지털무역이 갖는 의미를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WTO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현재까지 WTO를 통한 다자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양자 또는 지역 간 디지털통상규범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Ⅳ장에서 현재까지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자 또는 지역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비록 법규범 공동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통상 분야의 국제적 규율을 이루어낸 실질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제V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자 및 지역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은 일부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무역의 규율 방법과 구조 및 주요 내용들은 그 자체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립을 위한 일종의 모델규범(model law)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identified the digit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and review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and leg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on digital trade that can be regulated by trade laws.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in chapter Ⅱ, the meaning of digital trade which was the results of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overall discuss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in which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taking place. In particular, through these reviews,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digital trade. In Chapter Ⅲ,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de laws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ed by the WTO was reviewed, and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digital trade laws through the WTO has faced difficulties so far, and to solve this problem, a few countries have attempted to form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law. Accordingly, in Chapter Ⅳ,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at the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to date and examined the issues of their meaning. As a result,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can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approach that has achieved international discipline in the field of digital trade so far. In the end, the method,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bilateral and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expected to be a kind of basic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digital trade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