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상류 소유역 관리 방안 연구 = Study on Upstream Watershed Management Measures for Multipurpose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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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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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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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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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각종 용수의 과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상류 소하천은 각종 오염물 유입과 부적절한 토지 및 하천관리로 인해 수질오염과 건천화 등 생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다목적댐의 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댐 상류유역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나 업무별로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 유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량과 수질, 유역과 저수지 관리의 연계 및 통합관리가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그리고 하천등급별 · 지역 간 관할구역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기관별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미흡, 유역별 관리가 아닌 행정단위별 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 내 오염원관리와 오염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하는 유역대책이 중요하나 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소홀하다. 그 원인은 댐이 위치한 지역이 군 단위 지역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비점오염원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수질개선의 추진 의지 및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부재하다.
댐 상류유역 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수 · 지하수 등 유역 내 다양한 수자원을 연계하고 하천의 수량 · 수질과 함께 생태환경 ·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댐 상류 소유역관리를 위하여, ①댐 상류 소유역관리 기반 구축, ②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소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④소유역관리 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댐 상류유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역단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단위 설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도개선 및 소유역 관리기술 차원에서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는 유역관리단위의 설정, 유역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확보, 소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및 국토관련 법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 유역에서 집수된 유출수는 유역 내 산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치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흐르게 된다. 통합적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는 물관리 개념이 아니라 유역 내의 자연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반 요소들과 물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역관리 방식은 사람의 건강 보호는 물론 육수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강과 호수의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특히, 유역내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유역관리의 최종 목적은 해당 수계의 수질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 관련 기작(수자원, 토지이용, 생태 등)들을 종합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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