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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기회의 창은 오는가? = Will there be a window of opportunity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저자
문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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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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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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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호기, 즉 기회의 창은 과연 올 것인가? 이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한일관계 악화의 양상과 원인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을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측면과 한일 양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양국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한일관계의 양자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더 민감하게 나타남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변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상황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양국관계 흐름에서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을 향한 악화된 인식에 기인하며, 이는 결국 양국의 정권 운영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간의 정치적 결단이 한일관계 개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2022년은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일본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과 연계되어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출범할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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