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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할”배경하에서 토지경영권의 발생시스템 연구 = Research on the Formation Mechanism of Land Management Right Under the Background of “Three Rights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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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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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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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토지도급경영권에 관한 “삼권분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전면적으로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중앙 문건의 형식으로 “삼권분할”의 구상을 제기한 뒤, “삼권분할”개혁에 관하여 여러 정책에서 이것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농촌토지도급법” 제9조는 처음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으로 분할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토지소유권,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을 분할하여 규정하였다. 이것은 토지 도급경영권에 관한 “삼권분할”이 국가정책에서 법률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공포된 “농촌토지도급법”에서 토지경영권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토지경영권의 권리성질을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삼권분할”의 배경하에서 토지경영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농촌토지의 권리체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농촌토지법제개혁의 성공여부를 좌우지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토지경영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물권론”과 “채권론”의 대립이 있다. “물권론”은 차급 용익토지도급경영권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채권론”은 종래의 도급경영권자가 토지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경영하는 것은 “채권이용권”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농촌토지의 유동이 제한을 받고 경영효율이 낮으며 농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에 입각하면 토지경영권을 농업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본고에서는 물권발생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법해석학을 통하여 특정화된 법률언어가 상이한 환경에서 나타내는 의미 및 물권권리 외연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농촌토지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토지양도,저당등 방면에서 여러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모색하여 토지경영권제도의 부족점을 보충함에 있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ast, the promotion of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of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 was mainly reflected in the national policy level. Since the “opinions on comprehensively deepening rural reform and accelerating agricultural modernization” first put forward the idea of “separation of three rights” in the form of a central document, the idea of “separation of three rights” has also been reflected in other national policy documents. Article 9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rural land contract divides the right of land contract and management into the right of land contract and the right of land management for the first time, and stipulates in Article 10 that the right of land management is protected according to law, which means that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has initially realized the transformation from national policies to legal norms. The newly revised “rural land contract law” has a vague legal position on the right of land management, and it is an unavoidable problem to define the nature of the right of land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separation of three rights”, how to deconstruct this new right will directly affect the construction of the new farmland right system and the success of the whole farmland legal reform.
The academic debate on the nature of land management right mainly exists between “property right theory” and “creditor’s right theory”. The main content of “property right theory” is to try to include the concept of secondary usufructuary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 “Creditor’s right theory” holds that the original contractual management right owner’s land rights to a third person should belong to “creditor’s right to use”. Combined with the problems of limited circulation of rural land, low operating efficiency and insufficient protection of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 practice, it is more reasonable to define the land management right as the usufruct with the content of agricultural 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real right generation system, this paper takes the standardization of legal interpretation as the basic requirement to explain the different application of specific legal language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expansion of real right. Finally, it provides feasible suggestions to improve the land management r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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