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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포와 표준화세율이 조세누진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and Standardized Tax Rates on Tax Progressivity
저자
박한순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79(1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Silber(1994) analyzed progressivity indexes derived from Lorenz or concentration curves as a function of a linear operator called G-matrix. He expressed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between two tax regimes or two time periods as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standardized tax rates.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defined as the tax rate for a group of income recipient divided by the average tax rate for the entire population. The analytical model developed by Silber(1994) is complicated when applied to accounting researches. The graphical technique of Iyer et al.(2008) to analyze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is also not a generalized mathematical approach.
This paper suggests new methodology to analyze changes in such progressivity indexes as the Kakwani index and the Suits index and empirically applies them into the tax data of 225 Korean listed companies over the 2001-2007 periods. Among the components of changes in the indexes, a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is call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A change in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called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is positive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is negative.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the first results reveals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in the both indexe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the changes in the Kakwani index.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indexes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marginally led to a decrease in the indexes.
Silber(1994)는 G-행렬이라는 선형 연산자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국가 간 또는 기간 간 지수의 차이 역시 구성요소의 차이인 소득분포효과와 표준화세율효과로 분해하였다. Silber(1994)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누진성지수의 분해과정을 회계분야에서 쉽게 이해되고 응용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25개 표본기업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자료에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 차이를 분해한 결과, 두 지수 모두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양의 값이나 표준화세율효과는 음의 값이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누진성지수 차이와 분해된 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지수에 관계없이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화세율효과는 Kakwani지수에서만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분석기간 동안 소득분포는 누진성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표준화세율은 누진성지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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