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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 China`s Relationship with DPRK and a Dilemma of Alliance: Focused on the Sinking of ROK Ship Cheonan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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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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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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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3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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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문제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며 전략적 목표이다.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이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대북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방지, 북중군사동맹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지지, 6자회담 지속 등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개발 이후 중국은 대북관계에서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인 북한을 ‘방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3가지 대응 조치들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이 취한 조치는 ‘분리접근법’과 함께 ‘중립적 태도’와 ‘대북제재 반대’를 견지한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dilemma of alliance between Sino & NK concern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is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and strategic goal. China as `a responsible great power` has made efforts to drive North Korea polices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revention of a sudden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maintenance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Sino and NK, support fo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maintaining Six-party talks, and so forth. Although North Korea has been considered `strategic burden` to the China since the second rou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n 2002, it seems that the China has been still dealing with North Korea as `strategic asset` called `buffer zone`. In regards to China`s North Korea policies, though China has faced a dilemma of alliance called `abandonment` and `entrapment` sinc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t supported North Korean regime through refusing to impos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led by U.S. and South Korea. By Using three countermeasures to evade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v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China contributed to preventing North Korea from being imposed sanctions by U.N. There are three countermeasures taken by China including `separation approaches`, `neutral attitudes`, and `objection to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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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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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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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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