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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 ROK-U.S. Combined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저자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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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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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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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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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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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continues to upgrade, mass-produce and diversify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ith a certain level of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be operated in the field. In particular, North Korea's recen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sidered to be pursuing an "Assured Retaliation Readiness" to block U.S.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Asymmetric Escalation Readiness" that threatens activ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ROK-U.S. combined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To frustrate North Korea's willingnes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effectively respond to already realized nuclear threats,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develop an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The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focuses on conducting war. It is to let North Korea recognize that if it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using nuclear weapons, it will collapse the regime, thwarting North Korea's willingness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is reflects the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against North Korea, which not only enables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but ultimately contributes to deterr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To practically implement the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maximize the advantages of each country by activating a multi-layered consultative body. Therefore, securing response forces, developing combined operational plans, and optimizing combined training are necessary. In addition, by providing a system that periodically evaluates and supplements this, both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joint deterrence and response readiness.
더보기북한은 작전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대량화,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을 위한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궤멸로 귀결될 것임을 인식시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한미는 다층적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각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력 확보, 연합작전계획 발전, 연합훈련을 최적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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