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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 부담주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 A study on 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 and the taxpayer of the acquis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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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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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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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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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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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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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선박의 소유권은 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선박의 사용·수익 등 선박에 대한 「지배·관리」에 관한 권한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관계로 용선선박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가 편의치적국에 명목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명의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의 해석상 취득세 부담주체가 누가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용선선박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지배관리권한은 선체용선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선체용선자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감안할 때 私法상 인정되는 법인격부인론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상 실질의 개념은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인 자회사와의 거래를 부정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모회사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더보기There are some legal issues concerning characteristics of the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hereunder, BBCHP) because the formal ownership of the chartered vessel remains to the owner of the chartered vessel, however the charterers of the vessel exclusively uses and possesses chartered vessel without intervention of the owner of the vessel. The case can be much more complicated if the chartered vessel is formally bareboat chartered by the subsidiary company established in a country where the vessel would be registered with purpose of owning the vessel, but the subsidiary is substantially under the complete control of the parent company. Especially a keen legal problem emerges who is oblig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with the BBCHP. Even if there are several different views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BBCHP, it is the bareboat charterer who has to pay the aquision tax because under the BBCHP the whole and exclusive control of the vessel transfers to the charterer during the charter period. Meanwhile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shall not be applied to the taxation law because the taxation law requires every provision of the law which obliges its citizens to pay tax must be stipulated clearly without doubt and must be provided with the form of statute in advance. However, the term of "substantial" or "actual" with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shall be understood as economic substantialities. In a recent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ed that the controlling parents company shall pay the acquisition tax when the subsidiary has no assets and its own manpower, but only serves its parents company with purpose of BBCHP. Considering the legal meaning of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n writer`s opinion,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is legally correct and highly applau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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