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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과 효율적 관리방안 = A Study on the Stat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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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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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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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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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lobal climate change intensif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eparing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hese efforts are based on the adoption of the 1992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the adop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n 2015, and the 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2016-2021) in 2016 was adopt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and the United States returned to the Convention (ˊ21.2.19.), etc. Thes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moving rapidly towards the goal of being carbon neutral by 2050.
Given that the sea serves as a means of carbon sto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preserve the value and biodiversity of the ocean. Marine Protected Areas are sugges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recover marine biodiversity and increase the adaptability of the sea to climate change. With these specific measu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bge.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UN SDGs Goal No. 14(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nd Aichi Biodiversity Goal No. 6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and No. 11 (achieving 10% of marine protected areas by 2020) require individual countries to implement measures.
Recognizing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trends on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which are suggested as a way to secure the health of the sea.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Korea, we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21세기 들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 인위적 요인과 화산 폭발, 성층권 에어로졸 증가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지구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후에도 2015년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협약 채택,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과 기후에 관한 전략행동 로드맵(2016-2021)(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 2016 to 2021)’이 채택되고 2021년 1월 1일 파리기후협약 발효, 미국의 협약당사국 복귀(ˊ21.2.19.) 등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파리협정 이행의 마스터플랜은 각 당사국의 자발적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는 비구속적 이행 약속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일임하여 국제법적 의무는 아니나 참여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2050년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노력을 구체화하고 EU, 미국 등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에 대한 수정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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