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모형 분석 - EITC, CTC 그리고 수당을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f effective policy model on child poverty reduction : focusing on EITC, CTC, child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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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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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자려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이하 CTC),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ITC, CTC의 대표국가인 미국의 급여 및 소득구간 등을 미국의 중위소득 대비율로 구한 뒤, 한국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율을 적용시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정책 대표모형은 (1) EITC 단일모형, (2) CTC 단일모형, (3) 아동수당 단일모형, (4) EITC·CTC 혼합모형, (5) EITC·아동수당 혼합모형, (6) EITC·CTC·아동수당 혼합모형으로 구성하며, 대표모형과의 비교를 위한 한국모형으로서 2014년 개정된 EITC를 적용한 (7) EITC 단일모형, 2015년부터 함께 도입될 예정인 (8) EITC·CTC 혼합모형을 설정한다. 총 8가지 모형이 전체 사회의 빈곤 및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단일모형으로는 아동수당이 아동빈곤율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며,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으로는 CTC가 우세한 모습이다. 혼합모형의 경우 <모형 6>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EITC와 CTC 혼합모형이 강세다. 한국의 EITC 모형은 개정 이후 절대빈곤선이하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해져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 완화에는 매우 효율적이나, 상대적 빈곤율을 비롯한 아동의 빈곤율 완화에는 취약한 모습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CTC와의 혼합모형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선되지만, 대표모형에 비해 아동빈곤완화효과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상대적 아동빈곤율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책 패러미터의 변경 혹은 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 가구구성(단독, 가족-홑벌이, 맞벌이), 부양자녀 수 등 인구사회학적 분포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정책 패러미터의 설정이 제도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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