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소득이동성(mobility) 현황 분석 = Analysis of Income Mobility in Korea: Evidences from KOWEP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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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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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94(28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2006~2013년에 걸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제1차~8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이며, 균등화척도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소득이동성 지수는 Shorrocks 지수, Fields-Ok 지수, Jenkins-van Kerm 지수 등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Phillipe van Kerm으로부터 수 차례 도움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5~2012년간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약간의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이 이동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구분하면 패널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득분위 이동확률의 결정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저소득 분위에서 소득분위가 상방으로 이동한 경우와, 고소득분위에서 저소득분위로 하방이동한 경우를 따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초기소득 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등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소득이동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공적 및 사적 이전, 장애여부 등도 소득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연구방향으로는 소득이동성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는 외에도 이동성 하락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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