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¹⁾ =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Labor Supp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수급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공급의 감소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에 새롭게 수급자가 된 신규수급자의 경우 수급 이전에 비해 수급 이후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률, 근로소득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상당 부분 내생성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생성 문제를 줄인 계속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수급기간이 지속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 취업률, 근로시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률은 통제 집단과의 비교가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보충급여원칙과 결합된 통합급여쳬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 자활사업의 급여수준과 소득공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수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