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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ㆍ재량준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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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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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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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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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关于法规命令和行政规则的性质仍然存在争议。特别是,和法规命令、行政规则相关联的,被讨论的裁量准则的性质,在法规性方面存在着多样的见解。关于韩国大法院的态度也被指出问题。
与法规命令形式的行政规则相联系,判例是按部令和总统令区分着判断的。部令形式的裁量准则的情况是重视实质,否定法规性。最近韩国大法院的态度是,部令里规定有的制裁处分的情况仍然否定法规性,但是还要尊重制裁处分的基准。然而,总统令里规定有的制裁准则的情况是重视形式的,同时也认同法规性。
在韩国,关于法规命令,行政规则和裁量准则的多样的讨论反映出该领域的问题复杂。则,行政立法的类型和效力复杂,多样,理解困难,所以需要大量的研究。中国行政立法的情况也和韩国相同。
中国把行政立法看做为抽象的行政行为。中国的抽象行政行为的类型当中还有规范性文件。一部分的见解是把中国的行政立法与规范性文件区分开,规范性文件不属于行政立法。然而,为了行政权的法执行,规范性文件也具有定立一般的、抽象的规范的性质。在中国行政立法领域的另外一个问题是授权立法。中国的授权立法与在大陆法系或英美法系国家出现的类型存在很多差异。
与上面的部分相同,本研究是以韩国和中国的行政立法领域的主要主题为对象进行的。研究这些,以阐明两个国家的行政法中出现的相似点与不同点。
中国的授权立法具有法规命令的性质。因此,授权立法不只是行政权,也成为了具有对国民拘束力的裁判规范。然而,授权立法在授权方法和界限上具有特殊性。中国在授权立法上的委任和韩国的委任命令不一样。中国的授权立法不是通过立法机关的法律形势实现的。授权立法必须通过立法机关的全国人大及其常务委员会的授权决定才能被认定。根据授权,在委任立法的界限上,中国的授权立法与韩国的委任立法也不同。中国的授权立法可以规定法律事项,也可能规定和既存的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不同的内容。
中国的规范性文件根据相关规定具有法规性。然而,规范性文件不是中央行政机关行政立法类型的行政法规或者行政规章的类型,而是从形式上独立的类型。关于裁量准则,站在独立类型学说的立场上看,可以认同中国这样的规范性文件与裁量准则的类似面。另外,上面研究的规范性文件的必要性与机能具有很强的裁量准则的性质。然而,即便根据独立类型学说,与裁量准则间接地具有规范性相反,中国的规范性文件具有直接的裁判规范性,在这一点上也存在差异。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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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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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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