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의 적용을 통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 Analysis of causal phenomenon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application of systems thinking
저자
신현석(Hyun Seok Shin) ; 강재혁(Jae Hyeok Kang) ; 윤혜원(Hye Won Yu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1(33쪽)
제공처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와 저출산 교육정책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인과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저출산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intricate causal links between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using a causal map.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y integrating these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uch as a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including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which limited the intervention effect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highligh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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