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 전단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3-422(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도시의 번화한 밤거리를 지나다보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간판들의 불빛들로 장관을 이루는 ‘야경’을 보게 된다. 이는 옥외광고물들로서 화려한 그 이면에는 ‘빛 공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광고효과로 대량성과 신속성을 가진 일반형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는 번화가 지역의 주요 전철역, 버스정류장의 바닥, 교통신호기 심지어 가로수에까지도 무작위 살포되어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의 슬럼화 현상을 부추기게 한다.
이는 단순히 쓰레기나 미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체의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음란광고 그리고 연이율 100%이상인 살인적인 금리 폭탄을 안기는 불법 대부업 광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더 문제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의 여학생 화장실에까지 여성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전단 광고물이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전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상인들은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광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전단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행정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이 미비하다. 또한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와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단의 정의와 불법 전단의 의미를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고 전단 광고가 얼마나 소비자와 도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행 제재 법제와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수도 있지만 현행 행정질서벌에서 행정형벌로의 전환, 살포자 및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강화, 불법 전단에 의해서 발생한 정비, 청소, 단속 등에 대한 사회적 정비비를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재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When you pass the bustling nightlife of the city, you will see the ‘night view’, which is made up of spectacular neon signs. This is a lot of negative factors such as outdoor advertisements and colorful light pollution.
Especially, among the outdoor advertisement, the standard leaflets and the business card type leaflets, which have mass and rapidity due to the advertisement effect, are randomly sprayed on the main subway station of the area, the bottom of the bus stop, the traffic signal and the roadside trees, I will.
It is not only the problem of garbage or beauty, but the fact that most of the illegal loan advertisements that use the cannon phone, the illegal ads that adversely affect the youths, and the murderous interest rate bombs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more than 100% to be.
In addition, illegal flyers are being distributed at random in recent years, which means that female helpers are also available for women’s toilets at universities.
When you pass the bustling nightlife of the city, you will see the ‘night view’, which is made up of spectacular neon signs. This is a lot of negative factors such as outdoor advertisements and colorful light pollution.
Especially, among the outdoor advertisement, the standard leaflets and the business card type leaflets, which have mass and rapidity due to the advertisement effect, are randomly sprayed on the main subway station of the area, the bottom of the bus stop, the traffic signal and the roadside trees, I will.
It is not only the problem of garbage or beauty, but the fact that most of the illegal loan advertisements that use the cannon phone, the illegal ads that adversely affect the youths, and the murderous interest rate bombs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more than 100% to be.
In addition, illegal flyers are being distributed at random in recent years, which means that female helpers are also available for women’s toilets at univers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