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투자법상의 최소수입보장방식과 최소비용 지원방식의 비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rison of Minimum Cost Support and Minimum Revenue Guarantee for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저자
황택진(Hwang Taik Jean) ; 강정규(Kang Jeong Kyu) ; 이재오(Lee Jae 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58(1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제도 즉, MRG 제도를 시행하여왔으나 민간투자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 제도가 축소되다가 2009년 10월에는 MRG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는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다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식인 표준사업운영비 지원방식, 최소비용지원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부산시 부산항대교를 사례로 하여 최근 연구되고 있는 최소비용지원방식(MCS - Minimum Cost Support)에 의한 수익성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MRG 방식과 비교ㆍ분석과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더보기v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once institutionalized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system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ocial Overhead Capital(SOC), which minimizes the investment risk of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However, this act was severly criticized for protecting private finance investors abruptly large profits. As a result, MRG was gradually scaled back, and was finally repealed in October, 2009.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changed MRG into Investment Risk Sharing only for governmentally notified public private projects. In consequence, many private finance investors projects are currently decreasing and declining in a substantial amount. Recently, new investment systems were proposed, which is Minimum Cost Support in order to promote the public priv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on between Minimum Revenue Guarantee and Minimum Cost Support(MCS).
(2) RESEARCH METHOD
To archieve our research objectives data was collected from Busan port grand bridge contract agreement. This study carried out an analysis of MRG model and MCS model.
(3) RESEARCH FINDING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RG and Minimum Cost Support is presented, and the strategies of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its effects are proposed.
2. RESULTS
It is proven that MRG is better than MCS under the traffic volume ratio of 40%. In short, MCS is a better method and can increase actual traffic volume ratio from 40 % to 100%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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