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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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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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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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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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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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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 있어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잔인한 전쟁 중 하나인 ‘한국전쟁’은 1945년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두 라이벌 정부’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내전의 성격을 보이던 한국전쟁이 무슨 이유로 국제전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적 논제이다.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다른 이념과 정부형태를 가진 분열된 한반도에서 남한은 북한을 부정한 권력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한 채 북진통일론을 주장했고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 정부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완수하여 북반부에서의 ‘행복한 삶’을 남조선 동포들도 함께 하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평화통일 제안이 남한에 의해 거부되자 무력통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당초 방어적 성격이던 북한군은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외치며 양적팽창을 시작하자 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를 받기 시작했으며 중국공산당의 국공내전에서의 승리는 소련을 고무시켜 더 많은 원조를 받게 하는데 일조를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반도의 사정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선언’으로 당황하였다. 미국의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관심이 없다는 표시로 보였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먼저 일으키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전쟁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접수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시작이 남한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이 지역에서의 주요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UN을 대신하여 UN결의가 있기전에 한국군을 지원했으며 전쟁초기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경찰활동’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개전 후 미국은 군사적 행동으로 야기되는 한국과 전인류 및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위해 反공산주의 세력을 결집했다. “한국의 원조와 공급은 군사적 공격의 격퇴와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UN회원국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면서 한국전쟁은 국제전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은 실질적으로 모든 군사적 명령이 미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철저히 남한편만을 들어 평화유지의 역할 및 목적 수행이 아닌 교전당사자가 되어 전쟁의 책임을 다른 참전국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게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남한에게 유리하게 되자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목적이 본래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로 되돌리기 위한 것에서 북한의 붕괴로 변화되었다. 1950년 10월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의 성격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확실히 변질되었다. 미국의 직접 참전 후 UN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였으며 전장에서 한쪽은 남한을 비롯한 17개 국가로 이루어졌고 다른 한쪽은 북한과 중국의 2개 국가였다.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각종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지루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회담은 전쟁포로 문제로 약 1년 반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쟁 당사자들 간에는 전쟁 지속에 관한 각기 다른 입장이 개진되었으나 3년간의 전쟁 끝에 결국 휴전은 이루어졌다. 추측컨대 남북한간의 충돌은 1950년 가을에 큰 손실을 끼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확전되었으며 3년 동안 수많은 이해집단의 손실과 한반도 내부 충돌을 증대시켰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작은 ‘제3차대전’이었음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더보기The Korean War began in Korea as an armed clash of two internal political forces striving to unify their divided country and within a short period emerged into a greatest military confli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how an internal clash that had taken part in Korea on the 25th June 1950 was transformed into international conflict. The year 1948 marked the nearly simultaneous appearance of the two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end of 1949 the North Korean Army had been a ‘defensive-type army’. However from 1950
the Soviet position changed seriously. Perhaps it was the Chinese communist victory in civil war that demonstrated the achievability of the goals by military means. USSR began supplying North Korea with arm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not only defense but also attack and this facilitated the above-mentioned quantitative
superiority of KPA over the ROK army. The defeat of the Chinese nationalists, despite overwhelming American support, was instrumental in making many US politicians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too coming under communist control and doubt its strategic value for the US. It seems that the Americans were surprised at the invasion of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ns on 25 June, not because they had never expected a war to break out, but because it was initiated by North Korea in June, not by South Korea some months later. Against a very real perspective of loosing South Korea as well the US were faced by a triple task: to block by whatever means the Korean unification under the communists; to destroy DPRK as the Soviet stronghol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ave Japan, the main base of American superiority in Asia-Pacific, from the Soviet impact. Initially the US modestly denoted their large-scale military campaign in Korea as a “police action.” From the first days of the
armed conflict in Korea the US adopted the course of making other countries involved in it on the South Korean side. There was a pragmatic goal as well: to share with the other countr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American military action in Korea and all human, military and financial losses relevant to it. And it was the UN that emerged as main instrument of building such a “unified front”. To justify outside involvement the scale of the conflict was exaggerated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rom the very beginning UN fully and unreservedly allied with one of the conflict sides and declared war on the other. A unique situation resulted: calling upon its members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ROK, establishing Unified Command, making it use the UN flag the UN emerged as a belligerent power in Korea. When the course of war turned to the benefit of the US, ROK and their allies, it appeared that their goals were in no way limi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pre-war situation and were in reality aimed at It seems that the Americans were surprised at the invasion of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ns on 25 June, not because they had never expected a war to break out, but because it was initiated by North Korea in June, not by South Korea some months later. Against a very real perspective of loosing South Korea as well the US were faced by a triple task: to block by whatever means the Korean unification under the communists; to destroy DPRK as the Soviet stronghol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ave Japan, the main base of American superiority in Asia-Pacific, from the Soviet impact. Initially the US modestly denoted their large-scale military campaign in Korea as a “police action.” From the first days of the armed conflict in Korea the US adopted the course of making other countries involved in it on the South Korean side. There was a pragmatic goal as well: to share with the other countr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American military action in Korea and all human, military and financial losses relevant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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