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Policy Network Structure by Policy Typ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70(3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책 네트워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매칭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의 유형은 강제의 수단과 제공된 편익의 불가분성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적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각각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두뇌한국 21, 종합부동산세, IMT-2000서비스 규제, GMO 안전성 규제를 선정하였다. 한편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는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책유형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정책유형별로 네트워크의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에 일정한 패턴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보기This study deduce the premise that policy network structure will appear different depending on policy types to explain relation between policy network and policy types persuasively and advance the generalization of policy network research. Policies can be classified by two dimensions 'types of coercion' and 'types of goods' , and eventually into (1) 'distribution policy', (2) 'redistribution policy', (3)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4) 'social regulation policy'. For individual review of these policy types, Brain Korea 21 case was selected on distribution policy,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ase on redistribution policy, MIT-2000 mobile telecommunication business selection case on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GMO safety regulation case on social regulation policy. In the meantime, the issue of defining policy network was reviewed through four elements, range, power structure, and relations pattern that existing policy network researchers commonly proposed. In particular, for more objective comparison of network structure,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summary, the above analysis can reach such conclusion that the range, power structure, and relation pattern of policy network may vary systematically depending on distribution policy, redistribution policy, economic regulation policy and social regulation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