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건설 국제투자분쟁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Overseas Construction
저자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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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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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growing number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made inroads into emerging economies where large-scale SOC projects have been actively underway in line with the opening of the construction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is expanding its scope from simple construction to EPC and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On the other hand, our companies are exposed to more risks and disputes due to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abroad and the delay and cancellation of project orders due to low oil prices.
Amid the growing possibility of such overseas construction disputes, there have been growing cases of Korean companies conducting legal procedures, includ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ainst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company strives to prevent losses caused by unfair breach of contract by local owners, including unilateral termination of contract and demand for delayed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that seek compensation for illegal actions or regulations by host countr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disputes related to construction projects were raised by ISD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 attraction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BOT and BTL projects that were actively implemented a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fter the 2000s. As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gun to actively utilize ISDS in disputes with the owners, ISDS has now become recognized as a safety device that builders can use very useful in overseas construction.
However, it may be a little burdensome for our construction company to raise ISDS against the host country, due to difficulties in obtaining additional orders in the region in the future and high legal cos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raising disputes and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rough previous cases of investment decisions, and to prepare strategies to respond to unfair practices in the host country.
First, in order to help domestic investors advance overseas, the U.S. and other capital advanced countries revised their model BIT through thorough analysis of their investment decisions, and developed international legal arguments that can be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make efforts to provide a basis for protecting our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BIT, which will be signed or revised in the future. In addition, our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check if the country and the nation have an investment treaty when advancing overseas, check the definition and scope of investment and investors stipulated in the investment treaty, and review specific investor protection clauses in the investment trea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legal action by analyzing what actions of the owner country caused the investment arbitration and what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raise the investment arbitration. These efforts should ensure that our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suffer heavy losses from unfair practices by the host country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최근 건설시장 개방 및 경제개발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신흥국가로 진출하는 우리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투자개발형 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있다. 반면,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사업환경 악화, 저유가로 인한 프로젝트 발주 연기및 취소 등으로 보다 많은 리스크와 분쟁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중동국가의 발주처들을 상대로 국제상사중재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요구 등 현지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의 불법적인 조치나 규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관련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시행되었던 BOT, BTL 방식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인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에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들이 ISDS에 의해 제기되었다. 건설사들이 ISDS를 발주처와의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는 ISDS는 해외건설에서 건설사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인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발주처인 국가를 상대로ISDS를 제기하기에는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의 어려움, 높은 법률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 건설사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투자중재판정 사례들을 통해 분쟁 제기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발주처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전략에는 첫째, 자국의 투자자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등 자본선진국들은 투자중재판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국의 모델 BIT 등을 개정하였고, 투자자의입장에서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거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향후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BIT 등에 우리 건설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건설사들 역시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투자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및투자자의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투자협정 상의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조항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발주처 국가의 어떠한 행위가 투자중재의 원인이 되었고, 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주처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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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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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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